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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되고 있는 문재인표 비정규노동 공약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갈수록 걱정이다. 11월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과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는 때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과 주요 공약의 실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 노동공약 이행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 모두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의 진정성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주요 비정규노동 공약이 실종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행보도 오락가락이다. 남북관계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노동문제 해결에 주력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 3기라는 독한 비판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 가고 있다. 주목받고 각광받은 핵심 노동공약 이행은 더디기만 하다. 첫 단추를 잘 뀄던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후폭풍에 휘말려 갈 길을 잃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자회사 전환과 무기계약직 전환 수준에 머물러 애초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오랜 기간 쌓인 노동적폐 현실을 일거에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올바른 노동개혁 방향은 지켜져야 한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갈망한 촛불민심을 잊어선 안 된다.

참여정부 당시 노정갈등 기폭제가 됐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 논란이 데자뷔로 떠오른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간제법 제정 관련 권고를 했다.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LO 헌장, ILO 헌장의 부속서인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ILO 100호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및 ILO의 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하고 있는 노동인권의 가치와 차별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비정규직 문제는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퇴임 후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통탄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뼈아픈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2005년 인권위 권고 내용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입법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노동공약의 핵심 고갱이인 두 공약이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임기 안에 어느 수준에서라도 공약을 실현하려면 입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채용비리 논란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가 날 선 비판대 위에 서 있는 형국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나 경제선순환 효과는 소상공인 고충 호소에 파묻혀 버렸다.

채용비리 논란이 뜨겁지만, 실체는 없이 친인척 채용비율을 근거로 추측과 예단만 난무한다. 심지어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도 채용비리 대상 직종으로 회자되고 있다. 어처구니없다. 사실관계와 전후 맥락을 조금만 확인해 본다면 채용비리로 몰고 갈 일이 아니란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 당사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강구해야 마땅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공방으론 본말이 전도되기 십상이다.

경제개발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 현대사 60여년 동안 불평등 문제 심화는 최대 난제였다. 낮은 임금을 받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 요구다. 불평등·양극화 극복은 한국 사회의 최우선 선결과제다. 사회적 공감대도 가장 폭넓다.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격차사회 개선은 가능하다. 3단계로 진입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책은 더욱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

비정규직 의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노동 공약부터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고용불안과 차별을 시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공약이다.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정부를 자임하려면 두 공약부터 챙겨야 마땅하다. 유령으로 취급받아 온 비정규 노동자들처럼 비정규노동 관련 공약도 실종될 위기다.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namsin1964@daum.net)

이남신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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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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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mi 2018-11-08 10:15:55

    정부는 대기업을 공기업으로 만들려하고 사업주들을의 수익성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강제적 인금인상은 실업률을 가중시킵니다. 똑같은 업무와 성과를 거두면서 인금만 오르는데 기업들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사한 일이지요. 대기업들은 그나마 해외로 나가면 된다지만 내수에 의존률이 높은 중소 기업들은 캄캄합니다. 국가지원 바라지도 않습니다. 알아서들 하게 놔둬야 투자도 하고 채용도 할거 아닙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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