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1.14 수 13:45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 열고 경사노위 22일 출범 추인

-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민주노총 없이 22일 출범하게 됐는데요.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본위원회 개최 일정을 추인했습니다.

-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경사노위 출범 후 의제별 업종별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는데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2일 본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운영위원들은 5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본위원회 출범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굳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여는 게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지난 9개월 동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가 많이 이뤄졌는데요. 민주노총까지 함께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마무리하는 세리머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심상정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선거제도 개혁 동시결단 하라”

- “되겠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된 뒤 처음 받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되겠냐는 국민의 불신에 가득 찬 말이라네요.

- 심상정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도직입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결단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에 이미 합의했는데요. “승자독식 선거구제로부터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거대 정당 2곳이 버티고 있는 중이죠.

-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결단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12월까지 1차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럼에도 역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봤을 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오고는 있지만 진정성에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마도 2년 뒤 총선 전망을 하면서 주판알을 튕기고 있겠죠.

- 심 위원장은 “영화 <퍼스트맨>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왜 달이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란 걸 알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며 “저도 그런 자세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과 북 무병장수 체계 만들자” 남북 보건회담 열려

- 남북이 7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보건회담을 열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만나 회담을 시작했는데요.

- 이 자리에서 권덕철 차관은 “남과 북이 공히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명수 원장도 “이번 회담이 무병장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하는군요.

- 남북의 최대 관심사는 전염성 질환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남과 북이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남북이 전염병 예방을 공통 화두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 남북의 보건회담은 2007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