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참여연대는 '2019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내년에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4.6% 증가한 72조3천758억원이다. 이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예산이 1조1천758억원이다. 전년 대비 1천780억원 늘었는데, 보육교직원 관련 예산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양산에 쓰인다는 점이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비용은 전년 대비 27.4% 증가한 1조5억8천200만원이 배정됐는데, 8천731억원이 보조교사 지원예산으로 잡혀 있다.
내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규모는 4만명으로 올해보다 1만5천명 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보육교사 돌봄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늘어난 보조교사 노동조건이 좋을 리 없다. 근무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월 97만3천원을 받는 시간제 일자리다.
참여연대는 "시간제 일자리인 보조교사가 기존 교직원 업무공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보통 12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전임 교직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옳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2만개는 활동비가 월 59만4천원에 그친다. 아이돌보미 7천명의 시급은 8천400원이다. 국가가 보육·요양·장애인 복지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책임질 사회서비스 일자리기관 설립을 위한 법률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예산 68억원을 편성했다. 서울 등 4곳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