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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개선? '시간제·저임금' 보조교사 예산만 대폭 늘려참여연대 '2019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결과 … 월 97만원 받는 보조교사 4만명 채용
정부가 내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4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7일 참여연대는 '2019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내년에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4.6% 증가한 72조3천758억원이다. 이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예산이 1조1천758억원이다. 전년 대비 1천780억원 늘었는데, 보육교직원 관련 예산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양산에 쓰인다는 점이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비용은 전년 대비 27.4% 증가한 1조5억8천200만원이 배정됐는데, 8천731억원이 보조교사 지원예산으로 잡혀 있다.

내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규모는 4만명으로 올해보다 1만5천명 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보육교사 돌봄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늘어난 보조교사 노동조건이 좋을 리 없다. 근무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월 97만3천원을 받는 시간제 일자리다.

참여연대는 "시간제 일자리인 보조교사가 기존 교직원 업무공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보통 12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전임 교직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옳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2만개는 활동비가 월 59만4천원에 그친다. 아이돌보미 7천명의 시급은 8천400원이다. 국가가 보육·요양·장애인 복지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책임질 사회서비스 일자리기관 설립을 위한 법률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예산 68억원을 편성했다. 서울 등 4곳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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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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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2-21 00:55:00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 가능한 직종이 있고 아닌게 있는 건데.. 아이들은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바꿔가며 적응해야 하는건가요? 또 등하원 돌봄 해주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애도 당장 다음달부터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엄마 아빠 모두 일하는 도중에 아이에게 생판 모르는 선생님 만나서 새로 적응해야 하잖아요. 일자리를 늘리자는 의도는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네요. 그 일자리를 위해 엄마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실정이구요....   삭제

    • 백설공주 2018-12-12 23:01:10

      대체교사 보조교사 말고 대한민국 어린이집마다 정교사를 한명씩 배치하면 휴계시간 년차 아동수 안줄여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보조교사늘리고 대체교사늘리는지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보육교사인 제가 봤을때 이것이 정답인것 같아요 이게 보육교사 처우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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