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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천550명 "특별재판부 설치" 서명 국회 전달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국회 앞 기자회견 … “적폐법관 탄핵하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6천55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시국회의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원 수뇌부가 연루된 사법농단 범죄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지난 6월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복구,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민주노총·민변·참여연대를 비롯한 10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 이들은 10월 한 달간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는 엽서 서명 캠페인을 전개했다. 온라인으로 5천346명, 오프라인 1천204명 등 6천550명이 참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은 광장과 거리, 대법원 앞에 모여 사법농단 해결을 요구했다”며 “더 이상 사법부 자정은 불가능하고 특별법과 탄핵소추 등 입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압도적 다수 여론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법원은 자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다”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으면서 사법농단 해결 목소리에는 사법독립을 침해하지 마라며 적반하장식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국회의는 이어 “법원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과 탄핵소추에 나서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당연한 조치”라며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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