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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대화에 찬물, 신뢰 입으로 쌓는 것 아니다”김주영 위원장, 임서정 차관 첫 만남에서 쓴소리 … 탄력근로제 확대 등 비판
▲ 한국노총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입법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상견례는 덕담과 웃음보다 날 선 비판과 쓴소리로 채워졌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기업 편향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오전 임서정 노동부 차관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찾았다. 김주영 위원장은 “오랫동안 (고용과 노사 분야를) 해 오셨기 때문에 중책을 맡아 잘하시리라 믿는다”고 인사했다. 그러나 곧바로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단축 관련) 개정법 조항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탄력근로제 확대로 또다시 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정 간 신뢰 하락도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신뢰는 입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안 처리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쌓아 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노정 간) 신뢰가 쌓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서정 차관은 “김 위원장께서 사회적 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을 알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차관은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앞으로 (정책과제들을) 잘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과 논의하다 보니 언론에 먼저 알려지고 절차적으로 앞서 간 측면이 있었다”며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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