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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대표 “연내 선거법 개정안 마련 노력” 합의국회의장-5당 대표 '초월회' 회동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이견
▲ 국회 대변인실
여야 5당 대표들이 올해 말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일 정오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오찬모임인 ‘초월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7개 항에 합의했다고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9월 문 의장과 5당 대표는 "정파를 초월한다"는 의미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찬모임(초월회)에 합의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찬회동이 끝난 뒤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른바 윤창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가 다시 구성되면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남북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국회 6자 회담을 추진한다.

이 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상임위원회 소위 활성화·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2019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한편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았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의견차를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정기국회에서 진행했으면 한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나중에 구체적 예산이 나올 때 국회에서 비준동의든 예산이든 하면 된다”며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되기에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자들과 재판부 구성을 안 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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