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허권)와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 카드사노조협의회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진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1조원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11조6천784억원의 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카드사에 돌아가는 이윤을 중소상공인에게 돌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8월 카드 최고 수수료율을 2.5%에서 2.3%로 인하했다. 1조원을 절감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을 추가로 0.2%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내년부터 수수료율을 1.5%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여당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카드사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현정 위원장은 "카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위기감과 정치권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며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대형 가맹점은 높은 수수료를 물리고, 영세 자영업은 낮추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권 위원장은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면 카드사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재벌대기업 가맹점만 도와주는 꼴이 된다"며 "정부는 수수료 인하정책을 전면 보류하고 노조와 협의회를 구성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드모집인·카드배송 노동자도 수수료 인하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광원 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맞춰 비용을 절감하면 그 첫 희생자는 카드모집인이 될 것"이라며 "인력 구조조정으로 직업군이 사라질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드배송업무를 하는 이준씨는 "카드사가 긴축정책을 쓰면 협력사인 카드배송사로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 정책은 업계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와 연계돼 있는 만큼 정부는 면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