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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라”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사회안전망 강화 촉구 결의대회
▲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사회안전망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현 노사정대표자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기본 의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천500여명이 함께했다.

민주노총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의 급여(연금) 지급보장을 담은 4개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고, 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연금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고, 2단계로 50%까지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연금개혁의 목표는 재정안정화가 아니라 세대 간 연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을 통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대선 공약사항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계획에도 반영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도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8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 이후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률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와 주장만 난무한다”며 “심지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들먹이며 국민연금 문제를 세대 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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