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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효과 나오나비정규직 늘었지만 처우는 소폭 개선 … 노조 가입률 비정규직 중심으로 상승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증가 폭이 커지면서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3.0%로 1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올랐다. 비정규직 임금은 많아졌지만 정규직 대비 인상액이 적어 임금격차는 136만5천원으로 1년 전(128만2천원)보다 커졌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고용지표 개선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핵심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공공부문 정규직화·노동시간단축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 증가 속 용역노동자 감소 '눈길'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2천4만5천명 중 정규직은 1천343만1천명(67%), 비정규직은 661만4천명(33.0%)으로 집계됐다. 1년 동안 정규직이 3천명 늘어나는 사이 비정규직은 3만6천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증가 폭은 2013년(2만3천명) 이후 가장 낮아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구성을 떼어 내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 한시적·시간제 비정규직은 각각 9만8천명·4만5천명 증가했다. 반면 파견·용역·특수형태·일일노동·가정내노동을 하는 비전형 노동자는 4만1천명 감소했다. 이 중 용역부문이 1년 전(69만4천명)보다 9만8천명 줄어 59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대책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시적·시간제 비정규직 증가 현상을 '고용형태가 투명해진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기존에는 정규직으로 알려졌지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2016년 8월 61.3%에서 올해 68.5%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개선되고 있다. 평균 근속기간은 2년7개월로 1년 전보다 1개월 증가했다. 최근 3개월 월 평균 임금은 164만4천원으로 7만5천원 늘었다. 하지만 정규직 평균임금이 309만9천원으로 15만8천원 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벌어졌다.

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률은 건강보험 45.9%, 국민연금 36.6%, 고용보험 43.6%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은 0.6%포인트 상승했지만 고용보험은 0.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1년 전과 같았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하락한 것은 60세 이상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12만6천명 늘었다. 60세 이하는 9만명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에 일을 시작한 노동자는 보험적용 예외 대상이다.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인상 효과 나타나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단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도 나왔다. 임금노동자의 복지 수혜율을 살펴봤더니 퇴직급여·시간외수당·유급휴일(휴가)은 모두 상승했지만 상여금은 0.3%포인트 하락한 70.4%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쪼개 최저임금을 주는 현상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6.6시간으로 1년 전보다 1.5시간 감소했다. 노동시간단축 정책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선택적·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도 덩달아 높아졌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노동자는 167만5천명으로 1년 전(104만1천명)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27만1천명에서 45만8천명으로 1.7배나 증가했다. 기업들이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가입률도 변화가 있었다. 올해 노조 가입률은 12.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의 17.1%, 비정규직의 3.1%가 노조에 가입했다. 정규직 가입률은 변화가 없었지만 비정규직에서 0.2%포인트 상승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밑바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갔고 청년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고용상황이 아주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세 가지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단축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1년에 한 차례 8월에만 이뤄진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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