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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 열려
▲ 언론노조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계가 정부 가짜뉴스 근절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라미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했다.

김보라미 정책위원은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안은 맞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가짜뉴스 대책은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반인권적 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정부에 반대 의견을 내는 정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혐오표현”이라며 차별금지법으로 규제하면 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정책위원은 가짜뉴스 대책으로 정보 제공·배포자들의 자율규제 필요성과 고품질 저널리즘에 대한 인센티브 장치 도입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원은 “급속하고 빨리 회전하면서 짧고 자극적인 형태의 뉴스에 대한 이용자 욕구가 증가하면서 가짜뉴스는 등장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업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분석·추적해서 개인이 원하는 정보만 선별해 맞춤식으로 제공되는 정보 배포방식을 제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호에 따라 정보를 주입하게 되면서 분파적이고 극단화된 가짜뉴스 유통이 활성화됐다”며 “시민들에게 정보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해 줘야 하고, 이용자들이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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