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이들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아이들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가 아닌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불만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는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25일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반발했다. 일부 유치원은 폐원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며 "누리과정 지원금은 한 푼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공공성 확충 공약 이행시기를 앞당기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보육과 돌봄 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 달라”며 “모든 초점을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