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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빨간불'일자리 3만2천개 중 72%가 민간일자리 … 정춘숙 의원 “예산 수반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확충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사회복지·보육·요양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70% 이상이 민간일자리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만들어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3만2천187개 중 72.4%인 2만3천308개가 민간일자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는 27.6%인 8천879개에 그쳤다.

보육 분야 일자리 1만2천507개 중 63.3%인 7천923개, 보건의료 분야는 4천371개 중 3천243개(74.2%), 환경·문화 분야는 1천890개 중 1천773개(93.8%)가 민간일자리였다. 장애인 분야는 9천620개 모두 민간일자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장 민생공무원(17만4천개) △사회서비스(34만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30만개)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1단계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개 우선확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연도별 일자리 확충 목표 달성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해는 1만8천7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85.5%인 1만5천458개 일자리만 만들어졌다. 올해는 목표한 2만651개 일자리 중 8월 현재 1만4천202개, 68.8%만 달성했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실적도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7.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정춘숙 의원은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으로 사회서비스 투자는 삶의 질 보장과 일자리 창출, 사람중심 경제라는 선순환구조를 구현하는 원동력이 된다”며 “예산이 수반된 내실 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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