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국감 도중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논쟁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환노위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 논란도 예고했다.

노동부·산하기관 친인척 채용 확인
국정조사 놓고 여야 힘겨루기 돌입

28일 환노위에 따르면 노동부와 산하기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기존 직원 친인척이 채용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산하기관이 지난 26일 노동부 종합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가운데 해당 기관 임직원 친인척이 포함된 곳은 근로복지공단(5명)과 한국폴리텍대학(4명)이다. 나머지 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또는 “확인된 사항 없음”이라고 보고했다.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에는 친인척 47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11명이 올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다. 친인척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환노위 산하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중에 친인척 채용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그 기관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진행됐다”며 “친인척을 채용했다고 해서 비리로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부처별로 의혹이 제기된 기관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사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난 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ILO 핵심협약 여야 입장차 ‘뚜렷’
문성현 위원장 “경사노위 출범 불가피”

노동부 종합국감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각 당의 입장이 확인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양보를 통한 노사정 합의를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의당은 "노동 3권 보장"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로 방안을 마련한 후 노동관계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아직 눈에 띄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참가를 결정하지 못한 것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불투명한 배경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경사노위 출범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이 내년 1월 경사노위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때 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으로 전면 개정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출범하지 않고) 그냥 가면 국민이 상식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반드시 안에 들어와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와 재계의 양보를 주문했다. 문 위원장은 “대화와 교섭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최악을 피하려면 차악으로 가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합의 여부는 (사회적 대화 성공의) 중요한 가늠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