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적폐청산과 노조할 권리를 위한 11월 총파업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국민연금·사회안전망 강화 같은 사회개혁정책 추진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 총파업을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여야가 최저임금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밀어붙이자 이에 반발해 올해 5월28일 시한부 총파업을 했다. 11월 총파업은 대정부 투쟁 성격이 더 짙어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후퇴했고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지연·파행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더니 교사·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11월 총파업으로 촛불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후퇴 뒷걸음질을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요구안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등 대선공약 연내 이행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인정 등 노동관계법 개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비롯한 구시대 노동정책 개혁 △국민연금 강화·사회복지제도 개혁 △사법적폐와 친재벌 관료적폐 청산을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27일 총파업 투쟁승리 전국 결의대회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다. 다음달 9일 공무원노조 조합원 1만여명은 해직자 원직복직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한다. 같은달 10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이끌 전망이다. 이들 노조는 4시간 이상 일손을 놓고 지역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정책 후퇴와 규제완화 친재벌 정책으로 퇴행하고, 자본이 그 틈새를 공격해 개혁정책이 더 후퇴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하나둘씩 파기되는 대통령 공약이행을 강제하고 친재벌 기조로 기울고 있는 정부정책의 후퇴를 멈춰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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