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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5년째 맞은 전교조기자회견·집회 열고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해야"
▲ 전교조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전교조 전임자·해고자 40여명이 검은색 옷을 맞춰 입고 모였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의미로 입은 검은색 옷 위에는 “법외노조 원천무효” “노동 3권 쟁취” 같은 문구가 적힌 파란 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들은 “법외노조화는 국정농단·사법농단 공모자들의 재판 공작임이 드러났음에도 노조는 5년째 법외노조”라며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5년째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과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 갔다. 청와대·국가정보원·대법원·고용노동부·교육부·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법외노조화의 주범으로 꼽고, 이들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집회가 진행될수록 참여인원은 늘었다. 집회 막바지엔 퇴근한 교사들이 함께하면서 인원이 100여명으로 늘었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24일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노조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노조 아님 통보’ 문제 해결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아예 대놓고 적폐 청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촛불혁명 이후 법외노조 상태로 5년째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법외노조 탄압의 책임을 문재인과 박근혜 정부가 균등히 나눠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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