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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 외국인 조종사 파견,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554명 사용 … 이정미 의원 “국내법 적용해 위법 근절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수백 명의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조종사들이 해외 인력공급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기준으로 554명의 외국인 조종사를 해외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394명, 아시아나항공이 160명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외 계열사 인력공급업체에서 97명을 파견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두 개의 해외계열사 인력공급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에서 조종사를 파견받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파견법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도 주요 항공사들이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해외법인에 국내 파견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외국인 조종사 400여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대한항공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외국인 조종사는 직접고용보다는 파견을 선호하고, 파견사업주가 외국에 적을 두고 국내에서 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야할 사안이라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정미 의원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생산공정업무에 해외 계열사 소속 내국인을 파견으로 사용하면 파견법 적용이 어렵다고 할 것이냐”며 “사용사업주가 우리나라 법인이고 파견노동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 파견법을 적용해 위법적인 인력공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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