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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도 공공기관 채용 논란 불붙나자유한국당 노동부 산하기관에 자료 요구 … 옛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채용비리 또 논란
▲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종반으로 향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비리 논란이 쟁점화하고 있다.

환노위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26일로 예정된 종합국감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들 중 직계가족을 포함해 8촌 이내 친인척이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논란이 발생한 뒤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한 채용비리 의혹 사례가 아직까지 없다.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사례가 확인되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용한 옛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가운데 공단 직원 친인척이 포함된 것이 도마에 올랐다.

검정원은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했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2012년부터 맡아 오다가 올해 6월 청산됐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는 다시 공단이 가져갔다.

옛 검정원 직원 65명이 채용절차를 거쳐 공단에 고용승계됐는데, 이 중 6명이 공단 임직원 친인척이다. 검정원 시절부터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동만 공단 이사장에게 “노동부가 올해 6월 검정원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채용비리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라고 했는데 왜 고용했냐”고 따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채용비리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만 이사장은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고, 자격검증업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기존 검정원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이 문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채용공고를 낼 때 경찰 수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채용을 취소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검정원이 이명박 정권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해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채용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화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에게 “2012년부터 검정원에 공단업무를 위탁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다시 업무를 공단에 인소싱하면서 불투명한 채용을 근절하라고 얘기했는데 언제쯤 해결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이기권 전 노동부 장관 사위가 2015년 한국기술교육대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초 한국기술교육대에 당시 채용심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못 받았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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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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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고용 2018-10-29 09:18:02

    자회사 설립은 돈 안드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3489?navigation=petitions   삭제

    • 아부로 흥한자 아부로 망한다 2018-10-25 10:40:48

      파견.용역업체에서 선임한 현장관리자 팀장,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노동자 대표가 되어 협의를 하고 사측의 자회사 설립에 동조
      자회사로 전환시 자회사 관리직이 되기 위해 과한 의전 및 눈치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전환 결정이 안된 공기업.공공기관은 전환과정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공정하게 되야 할것이구요
      자회사로 결정됐지만 문제가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은 자회사 설립 시 일반직원은 고용승계 하더라도
      임원 선출 및 관리직급 채용시 인사청탁, 채용비리가 없도록 선출 및 채용에 투명함이 필요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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