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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부 장관-편의점주 간담회]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경제여건 구축방안 검토"편의점주들 "4대 보험 가입의무 완화·공정거래질서 확립" 주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토로하는 편의점주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여건을 구축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편의점카페에서 편의점주 간담회를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소속 편의점주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과거에도 최저임금이 10%대로 인상된 적이 있었지만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며 "이런 부담을 어떻게 줄여드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그간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각각의 대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며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당부했다.

편의점주들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 등 사업주 의무뿐 아니라 근무시간 준수 같은 노동자 성실근로의무도 함께 규정해 달라"거나 "3개월 단기근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편의점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면 세금 추징을 당한다는 오해가 많다"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편의점 폐업 희망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다. 노동부는 이날 나온 건의사항을 소관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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