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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업무지시에 용역업체 직원 동선까지 통제수자원공사 불법파견 논란 … 이용득 의원 “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할 것”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역업체에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의 동선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공사가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불법파견 논란이 일고 있다.

자재구매도 원청 승인, 봉사활동 동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전에 위치한 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는 댐·발전시설과 광역상수도 정비·점검을 수자원기술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1986년 수자원공사 자회사로 설립됐다가 2001년 민영화됐다. 30년 넘게 공사의 시설 정비·점검을 맡아 왔다.

이용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권역별로 단체SNS방을 만들어 일상적인 작업은 물론 긴급 복구작업까지 수시로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리자가 수자원기술주식회사 관계자에게 “○○○ 과장님은 복전되자마자 TMS실 정상화해 주세요”라고 지시하는 식이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 관계자가 공사 관계자에게 각종 부품교체를 완료한 사실을 보고한 SNS 메시지도 공개됐다.

공사와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계약서류에는 공사측의 노골적인 업무지시가 담겨 있다. 일반과업지시서는 수급자 책임과 관련해 “용수공급, 전력생산, 보 관리의 정상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독원은 공사 내부조직이다. 특별과업지시서에는 “수급자는 시설관리시스템(DAON)과 K-Water에서 지급된 점검·정비전용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심지어 “수급자는 유무선망을 가동하여 언제든지 감독원과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09:00~18:00) 내 작업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1시간 내 복귀 가능한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문구까지 있다.

이 의원은 용역업체가 소모성 자재나 공기구를 구매하거나 대체인력을 투입할 때 원청 승인을 받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공사가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을 봉사활동에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사는 용역계약에 근거해 댐주변 마을이나 농촌지역 기술봉사활동을 할 때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투입했다. 봉사활동은 ‘수자원공사’ 명의로 했다.

심각성 인식 못하는 공사 “관행 개선?”

이 의원은 “용역계약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하청 직원에 대한 원청 직원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수시로 이뤄진다”며 “오늘 공개한 것 외에도 불법파견 정황이 더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은 지난달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파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자원공사는 불법파견이 아닌 관행이나 갑질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학수 공사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수자원기술주식회사가 20여년간 자회사였기 때문에 당시 관행이 일부 현장에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갑질행태가 없도록 하고 파트너십 입장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를 1단계 전환대상인 용역업체가 아니라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업체로 보고 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가 맡은 정비·점검업무를 공사 정규직이 수행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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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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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기주 2018-11-08 15:10:36

    수기주기 언제부터 용역회사였지?   삭제

    • 노동자 2018-10-25 17:27:28

      관행? 갑질? 국가의 공기업이라는 곳이
      이런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가 찹니다.
      현장에서는 피땀흘려가며 국민의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데 정규직화를 직각 진행해야되는 것도 모자라서 소극적으로 진행하시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해 소극적으로 진행하겠다 아닙니까?
      즉각 정규직화 진행 해야된다고 봅니다!
      기자님! 추가 기사를 원합니다!   삭제

      • 여행가고파 2018-10-24 19:23:22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고,
        단호하고 적극적 조치로 갑질근절 분위기 조성을 확산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수있도록 전분야에 걸쳐 갑질근절을 실천해 봅시다요......   삭제

        • 청산별 2018-10-24 19:13:10

          형식만 용역계약이지 실제로는 불법파견이 인듯
          갑질만 했겠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종놈 부리듯 했겠지
          선민의식에 쩔어있는 인간들 아주 역겹소~~   삭제

          • 갑질금지 2018-10-24 19:09:01

            갑질좀 하지말자 진짜 힘들다 아휴..   삭제

            • 용역근로자 2018-10-24 15:07:53

              저도 우리 기관 계약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참 부당한 내용의 것들이 많더군요. 그 부당한 내용들의 상당수가 용역사에게 가해지는 부당함이 아닌 용역 근로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함이기에 용역사는 계약만 따 내면(낙찰만 받으면) 기관측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를 넵!하고 제깍 도장 찍으러 가는겁니다. 근로자들이 당해야 할 각종 부당한 대우들이 있던 말던 자기들은 입찰만 따면 로또 된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삭제

              • 노동 2018-10-24 10:20:51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국민들 수자원복지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 한듯....   삭제

                • 각성 2018-10-24 08:30:44

                  정부정책 제대로로 판단 부탁드립니다   삭제

                  • 수공각성 2018-10-23 22:47:30

                    정부 정책 무시하고 수자원공사는 반성하고 각성하라 이제 그만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수자원기술(주) 직원들을 정규직전환 시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삭제

                    • 지랄 2018-10-23 22:16:45

                      갑질~ 관행~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 사장 입에서 국정감사 현장에서나올말이 아닙니다. 직원들 관리를 어찌 하시길래~
                      리더쉽의심 스럽네~ 이 모든 갑질이 사장 인성을 보고 교육받은 탓이 아닐런지~ 보수적인 집단이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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