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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청년일자리 늘어났다”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공방 2라운드 … 야 3당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정의당 “강원랜드도 하자”
   
▲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실시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칼날은 팩트가 하나둘 확인되면서 이전보다 무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질 좋은 청년일자리가 더 늘어났다”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일자리 늘고 사고 줄어

이날 국정감사 쟁점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정규직화 의혹으로 인한 청년일자리 감소와 적자 폭 확대 여부였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 직원의 11.2%가 친인척이라면 이게 정상적인 공기업이냐”고 주장한 뒤 “박 시장은 일자리 감소는 없다고 했지만 청년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당 이헌승 의원은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는 건데 정규직을 1천여명 늘리면 공사가 감당하겠냐”며 “적자 폭 확대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박원순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정원이 늘어났다”며 “무기계약직보다 일반직이 더 나은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과거 비용을 줄이려 아웃소싱을 했다가 구의역 사고가 일어나서 안전업무를 직영화한 것”이라며 “적자 원인의 대부분은 무임승차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시대적 이념이자 화두”

여당은 중단 없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그들끼리 나눠 먹는 취준생 일자리’란 취준생이 응시하지 않던 비정규직 일자리를 취준생이 가고 싶어 하는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한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구의역 사고 뒤 안전업무를 외주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뒤 승강장 안전문 고장건수나 지하철 사고건수가 크게 줄었다”며 “고용불평등을 완화하는 성과를 보인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일자리가 불안하면 자신이 삶을 설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 질은 정말 중요하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시대적 이념이자 우리 사회 중요한 화두로서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국정감사 내용까지 포함해 23일 감사원 감사를 정식 요청할 것”이라며 “철저히 밝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감사원 감사로 의혹 해소”

박 시장은 “감사원 감사 요청을 자청했는데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감사는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감사원이 권위 있는 감사기관인 만큼 감사를 맡기면 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공기업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7명의 이름이 오르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모든 정당은 서울교통공사·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더불어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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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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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18-10-23 09:38:49

    세상에 공짜 없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더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노동계는 묵과하지 말자. 채용 세습을 방관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정성도 없어진다.   삭제

    • 직접고용 2018-10-23 09:05:18

      자회사 설립은 돈 안드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3035?navigation=petitions
      http://pann.nate.com/talk/343627957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2&articleId=217208&pageIndex=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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