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7.20 토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경사노위 본위원회 언제 출범?] 내년 1월일까 연내일까, 복잡해진 '노사정 셈법'입장 다른 양대 노총, 정부·경사노위도 '두 가지 길' 검토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노사정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노총 주장대로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올해 안에 경사노위를 출범시키는 것도, 내년 1월까지 민주노총 참여 결정을 기다리는 것도 여러 전제가 뒤따르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한국노총 5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소집 요구
내년 1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민주노총


21일 노사정에 따르면 조만간 한국노총의 소집 요구로 5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2일자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의 한 주체로서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해 사회적 대화 진행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민주노총 임시(정책)대의원대회가 유회된 만큼 경사노위 본위원회 출범 여부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매듭짓자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연내 경사노위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김명환 위원장 명의 편지를 통해 정책대대 무산을 사과하면서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내 소통과 토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힘 있는 결정을 이뤄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유회를 악용해 노동법 개정과 국민연금 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민주노총 요구 의제의 사회적 논의를 표류시키거나, 각종 교섭 및 협의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시도나 흐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려 노사정 주체들에게 "내년 1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경사노위 참여주체들에게 내년 1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회의체 참여방안 검토 가능성
"기다리는 게 낫다" 의견도


정부와 경사노위는 '두 가지 길'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만약 '개문발차'로 결론이 나면 경사노위 본위원회 출범 예상일은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된다. 본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과 청년·비정규직 같은 위원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신원검증을 비롯한 실무 일정을 감안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연내 출범을 지지하는 쪽도 민주노총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경사노위가 출범하더라도 민주노총을 각종 회의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정기대대 결과를 기다리는 쪽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경사노위 출범 예상시기와 내년 1월로 예상되는 민주노총 정기대대 개최시기가 불과 1~2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민주노총 정책대대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부결됐다면 정부와 양대 노총 모두 완전히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경사노위 참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민주노총을 기다리는 쪽으로 나머지 주체들을 설득하지 않겠냐는 예상이다. 노 교수는 "민주노총이 빠진 채 예전처럼 경사노위를 꾸린다면 주요 노동정책에서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며 "정책 실효성을 위해 민주노총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고 한국노총에 마냥 기다리라고 요청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전문가는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 복원에 공을 들이고 성실하게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며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게 맞고, 정부도 한국노총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혜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