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설팅회사가 인천공항 노사전문가 협의회에 제출한 보수체계 용역보고서 중 일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임금인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지원 용역(보수체계 설명자료)' 보고서를 입수했다. 컨설팅회사 에프엠어소시에이츠(FMASSOCIATES)가 최근 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출발지인 인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자에게 적용할 임금설계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후 다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컨설팅회사는 보고서에서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414억원으로 제시했다. 공사가 기존에 용역업체에 주던 내부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이다. 이 중 69억원은 정규직 전환 인원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345억원만 처우개선에 이용한다는 의미다.

이 돈이 모두 임금인상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사 정규직이 받는 복리후생을 정규직 전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222억원으로 추산했다. 임금인상에 사용되는 금액은 12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컨설팅업체는 전환자를 6개 직급·직군으로 나누고 직무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 9천700여명 중 4천800여명이 최하위 직급의 초임보다 적게 받게 된다. 심지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전환자도 430여명이나 발생했다. 구체적 직무급 임금항목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4천800명의 임금을 직무급 최하위 수준에 맞추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은 116억원이다.

직무급을 적용하면 공사가 전환비용으로 제시한 414억원 중 가용 액수는 7억원(123억원-116억원)에 그친다. 임금인상으로 7억원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규직 전환자의 보수체계 윤곽이 용역보고서 형태로 제출되면서 노동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공사가 발주한 보고서라 공사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1만 비정규직의 처우문제를 결정하는 보수체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당사자들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측은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한 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그동안 협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왔던 공사측과 노조 당사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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