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정의당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삶을 망가뜨리고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는 부당한 회사 쪼개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지엠은 19일 주주총회를 한다. 회사를 생산법인과 연구법인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에 반대하고 있다. 법인이 분리되면 사업철수나 축소, 분리매각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
산업은행은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를 강행하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법인이 쪼개질 경우 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중 사무직들은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주식회사’에 속하게 된다.
회사는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분리법인으로 승계할지 여부를 묻는 노동자들의 질문에 “각종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노동계는 분리법인 소속 노동자들이 무단협 상태에 놓여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후퇴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인 분리는 한국지엠 알짜 부분만 빼 가기 위해 살릴 것과 버릴 것을 가른다는 의미”라며 “건실한 기업을 망하게 할 법인 분리를 강행하면 노조는 한국지엠지부 파업은 물론이고 18만 금속노동자가 똘똘 뭉쳐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최근 투표 참여 조합원 90.0%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임한택 지부장은 “회사가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30만 일자리를 미끼로 산업은행에서 8천100억원을 뜯어낸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이라며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법인 분리를 결정한다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