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선박 등 제조업 수출이 부진하다. 그럼에도 국내기업들이 시설투자보다 현금이나 단기투자자산에 돈을 쌓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내기업의 당기순이익, 현금·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현황’을 공개하고 "국내기업이 현금화자산을 594조7천780억원이나 쌓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기업 순이익은 2009년 75조7천430억원에서 2016년 136조1천320억원으로 79.7% 늘었다. 같은 기간 현금화자산은 337조9천970억원에서 594조7천780억원으로 76% 증가했다.

연도별 현금화자산은 2009년 337조9천970억원에서 2010년 349조2천280억원, 2011년 362조1천630억원, 2012년 378조4천940억원, 2013년 423조1천120억원, 2014년 469조40억원, 2015년 544조4천330억원, 2016년 594조7천78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시설투자나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국민 비판을 듣고 정부가 기업의 배당·투자·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는데도 기업들의 현금화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했던 가계소득 증대정책이다.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기업의 투자·임금·배당이 기업 소득 일정액에 미달하면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징벌적 제도다.

김 의원은 “고용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현금화자산을 시설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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