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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일제 돌봄체계 구축하라”학교비정규직노조 20일 청와대 앞 초등돌봄노동자대회 개최
   
▲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청와대 앞 ‘학교비정규직 초등돌봄노동자대회’개최를 알렸다.<학교비정규직노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 “돌봄 아동 규모를 20만명 늘리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온종일 돌봄 4개년 추진계획 수립 요청’에 따라 일부 지역이 인력충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온종일 돌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2~5시간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계획만 난무한 상황이다. 초등돌봄전담사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8시간 전일제 노동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20일 청와대 앞으로 모인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온종일 돌봄구축 약속 이후 인력충원에만 급급한 나머지 초등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일 청와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초등돌봄노동자대회를 열어 제대로 된 온종일 돌봄구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제공한다. 문재인 정부는 돌봄교실 대상을 1~2학년에서 점차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돌봄교실 이용시간을 오후 7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돌봄규모를 33만명에서 53만명으로 20만명 늘린다.

하지만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대부분 초단시간 노동자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 초단시간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했다.

노조는 “강원·경기·대전·인천 등 온종일 돌봄 4개년 추진계획을 보면 2시간에서 5시간까지 질 낮은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를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등돌봄교실이 제대로 된 일터로 거듭나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돌봄교실이 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8시간 전일제 노동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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