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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5년째] 노동·시민단체 "24일까지 범국민행동 주간" 선포공동행동 “교원·공무원 노동 3권 보장하라”
노동·시민단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5년이 되는 24일까지 교원·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 3권 보장 공동행동은 1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화는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의 재판공작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노조는 5년째 법외노조"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동행동에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를 포함한 3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날부터 24일까지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원·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행동 주간’으로 선포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집중 서명운동을 한다. 20일에는 전교조가 개최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여해 연대활동을 이어 간다. 전교조는 결의대회에 전국 교사 1만여명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오후에는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동행동 연대한마당을 한다.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교원 34명과 공무원 136명의 원직복직을 요구한다.

공동행동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그에 따른 ILO 이사회 권고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특히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교원 34명과 공무원 136명은 정부의 지속적 탄압과 국가기관의 폭력적 억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명예 회복과 함께 해고기간 임금·호봉·직급·연금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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