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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정규직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다”공공운수노조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 열어 … “자회사는 노동자 쓰고 버리기 쉬워”
   
▲ 한국잡월드와 한국마사회 등 공공운수노조 소속 정규직 전환 쟁점사업장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천명한 지 1년5개월이 지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묻지마 자회사 전환이 남발되고 있다”며 정부에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시한 정규직화 방향은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였다”며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한 지 1년5개월이 흐른 지금, 묻지마 자회사 전환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해고와 극한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올해 4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의 전시체험관 비정규직 강사들은 이날 파업을 하고 국회 앞을 찾았다. 잡월드는 지난해 연말까지 강사직군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난데없는 '수익창출'을 이유로 자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박영희 노조 잡월드분회장은 “잡월드가 자본금 3억원짜리 자회사를 설립해 275명의 강사를 팔아넘기려 한다”며 “대통령의 좋은 정책이 현장에서는 자회사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파업을 두고 회사는 ‘아이들을 버렸다’고 비난한다”며 “국회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잘못된 정규직화를 바로잡고, 정부는 대통령의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을 감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준 노조 마사회지부장은 한국마사회가 2004년과 2009년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자회사 '경마진흥'을 통한 인력공급과 관련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또다시 자회사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2004년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이후 마사회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거리로 내몰았다”며 “이것이 자회사화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우리를 자회사로 내모는 것은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후손들에게 비참한 현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회사 전환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정규직화가 또 다른 간접고용을 양산하는 자회사 전환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거부한다”며 “공공기관들은 비정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고용 전환 논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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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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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고용 2018-10-17 08:59:49

    자회사 설립은 돈 안드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3035?navigation=petitions
    http://pann.nate.com/talk/343627957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2&articleId=217208&pageIndex=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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