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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7~18일 정책대의원대회]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찬반 충돌에 '오리무중'일부 조직 "내년 정기대대 논의" 수정안 제출 예정 … 표결 여부 결과도 예측 불허
민주노총이 17일부터 이틀간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내부 분위기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와 관련해 찬성·반대·유보 의견이 엇갈린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7~18일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정책대대를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을 1호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다.

안건 심의는 17일 저녁에 시작된다. 민주노총은 1부 행사로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 결의대회를 한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1일 △타임오프제 등 노동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국민연금 등 사회임금 확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선다.

2부 행사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두 차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정책대대에 부의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대의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공지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정책대대 안건 부의가 이뤄졌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산별·연맹과 의견그룹별 입장이 팽팽하다. 일부 산별노조는 이날 중앙집행위를 열어 정책대대에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공유했다. 총연맹 차원에서 다음달 총파업 동력을 추동한 뒤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내년 초에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좌파 의견그룹은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사노위는 노동자 계급투쟁을 교란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대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회 성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조조정과 법인 분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장 투쟁일정이 정책대대 시점과 겹친다. 장소가 수도권이 아닌 것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회적 대화에 적극 동조하는 산별조직들이 있는 데다, 집행부 의지가 강한 만큼 표결이 이뤄지면 경사노위 참여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수정안과 원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1%포인트 차이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앞설 것으로 보인다”며 “성원 부족과 반대파의 무제한 의견개진으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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