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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다음주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마련이낙연 “비리 국민에게 모조리 알려야” … 홍영표 “처벌과 환수 법적 근거 마련”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사립유치원 전수조사를 하고, 비리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낙연 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리는 게 옳다”고 말한 뒤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주문했다. 그는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감독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다음주 정부와 협의해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국민 혈세가 유치원 원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며 “지난 5년간 시·도 교육청 감사를 받은 유치원 2천58곳 중 91%에 달하는 1천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최대한 빨리 유치원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횡령이나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횡령과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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