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4.18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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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경찰은 사실상 범죄집단이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자행한 온라인 댓글공작 규모는 예상대로 엄청났습니다. 경찰 1천500여명을 동원해 댓글 3만7천800여건을 달았다고 하네요.

-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댓글공작과 관련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특별수사단은 경찰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천500여명을 동원해 친정부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댓글과 트위터 3만7천800여건을 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 댓글공작은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구제역·김정일 사망·노조 파업·반값 등록금·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한진중공업 희망버스·제주 강정마을 사태·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습니다. 주요 현안마다 공작을 했다는 건데요.

-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누리꾼들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감청했는데요. 7개 시민·사회단체 게시판과 누리꾼 2명의 게시글·IP주소·이메일 내역을 불법으로 감청했습니다. 감청이 불가능한 사이트가 있으면 민간업체에 해결책을 요청했다네요. 이 정도면 범죄집단 아닌가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바로잡을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극에 달했는데요. 교육청 공무원 노동자들이 사립유치원 회계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습니다.

-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유치원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은 감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밝히라”고 질타했습니다.

- 교육감들은 주기적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약속했는데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확대하겠다”며 “경기도의 경우 유치원이 1천개가 넘어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감사방법을 바꾸거나 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교육청 공무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교육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립유치원 회계운용에 대한 박용진 의원의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공립 수준으로 사립교육기관의 교육회계를 관리·감독하게 하는 등 교육 공적자금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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