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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동이슈 다루는' 사회인권과 신설한다최영애 인권위원장 오찬 기자간담회서 밝혀 … “혐오·차별·배제 대응, 사회 요구에 응답할 것”
▲ 연윤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사회 인권현안으로 떠오른 혐오·차별·배제 이슈에 맞서 자문위원회와 특별전담팀을 꾸린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노동·노인·빈곤 같은 사회인권 분야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브리핑룸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인권위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 사무처 준비단장과 초대 사무총장으로 인권위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최 위원장은 지난달 5일 취임했다.

“혐오 문제 놔두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
내년 6월까지 혐오 예방방안·판단기준 마련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 한국 사회는 이게 현실이 맞는 거냐고 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혐오·차별·배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제대로 응답하고 제어하고 바른 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혐오·차별·배제가 여성·장애인·난민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측면이 맞물리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며 “인권위는 해당 이슈를 제1의 과제로 삼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혐오·차별·배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특별전담팀을 구성한다. 자문위는 영역별 인권·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를 위촉한다. 혐오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기반을 마련하고 각계각층과 협력해 공론화 구심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별전담팀은 인권위 내부 부서로 둔다. 특별전담팀은 우리 사회가 ‘혐오 반대’ 대원칙에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교육·협력업무를 수행해 자문위를 보좌한다.

최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순간 많은 오해와 이견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내년 6월까지 국가가 혐오를 수용·인정하지 않는다고 선포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올해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기초로 혐오 예방방안과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협의·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이슈 다루는 사회인권과 신설
“대통령 특별보고 활용해 국정철학에 인권 자리매김”

인권위는 새로운 인권과제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부서도 만든다. 노동·노인·빈곤을 포함한 사회권 문제를 다루는 사회인권과를 신설한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증가 등 양극화와 노동·기업 인권 분야 현안 증대에 따라 사회갈등 해소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권고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사회권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특히 성차별시정팀을 신설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남녀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성 격차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군인권조사과를 만들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군인권 보장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내년까지 인권기본법 제정을, 2020년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노동자 고공농성장이나 난민 시위현장을 적극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제도와 정책을 보는 등 인권적 관점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 특별보고 자리를 활용해 국정철학과 핵심과제에 인권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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