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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경사노위 노동존중 사회 실현 논의 함께하자"15일 기자간담회서 ILO 핵심협약 비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의지 밝혀
   
▲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7~18일 정책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사노위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이 모처럼 어렵게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사노위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사항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정책대대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면 11월 출범이 확실시된다. 그런데 민주노총 내부에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참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부를 뭘 믿고 들어가냐"는 정서가 팽배하다. 전교조 합법화 같은 선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되지 않았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 경사노위 참여 전제조건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재갑 장관이 노동부 출신이라서 내부 개혁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15대 과제 권고안에 대해 "전임 김영주 장관께서 (개혁위 권고를) 잘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저 또한 거기에 구속된다고 생각하고, 권고 취지를 충실하게 이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중 일부 과제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노동존중 사회를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과제 중 하나가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보면 국민소득이나 국제무역, 제조업 등이 국제시장에서 상위권에 있는데, ILO 핵심협약 비준조차 못하는 국가라는 문제가 있다"며 "경제 위상에 맞는 수준에서 국제수준에 맞게 법제를 맞춰 보자는 차원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 경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률은 정비를 하고 가야 한다는 게 기본 스탠스"라고 말했다. 협약 비준에 앞서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선 입법 후 비준' 입장으로 읽힌다.

이 장관은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한쪽에서는 일자리와 고용의 양을 늘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노동자 보호를 통해 (고용의) 질도 올려야 한다는, 어쩌면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잘해야 한다는 주문을 들었다"고 전했다.

"고용지표 악화, 구조적·경기적 요인 복합 작용"

지난해부터 고용지표 악화의 주범으로 매도되는 최저임금과 고용상황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은 노동시장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고 구조조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굉장히 작고, 실업률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분명 사업주, 소상공인에게 많은 부담이 됐겠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합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주고, 그게 일정 (수준에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용을 저해할 만큼 가파르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19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0% 이상 됐고, 그때는 우리 경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가 높아서라기보다는, 경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2017년에는 경제가 좋아서 이 정도 인상해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 같다"며 "그 이후 경제가 다운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상황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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