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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7%에 불과위성곤 의원 “비정규직 실태 여전” … 가스기술공사 전년 대비 비정규직 두 배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하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무색하게 정규직 전환 수치가 낮은 것은 물론 일부 기관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환된 규모는 전체 3만2천322명 중 1천269명이다. 지난해 6월 기준 41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계획 규모는 1만8천77명으로, 전환계획 대비 7%에 그쳤다.

기간제는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 결정이 났던 1천198명 가운데 84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파견용역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만382명 중 428명만 고용이 보장됐다. 전체 파견용역 노동자(2만9천436명)의 1.4%에 불과한 규모다.

산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노동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위성곤 의원이 산자부 자료를 분석했더니 41개 기관 전체 직원(11만1천103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6.7%(2만9천683명)나 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체 인원(2천12명) 대비 48.4%(973명)를 차지한 대한석탄공사다.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가 48.1%, 한국산업단지공단 42.8%, ㈜강원랜드 37.6%를 기록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무색하게 비정규직이 되레 늘어난 기관도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10.2%에서 올해 24.3%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강원랜드(32.4%→37.6%)와 대한석탄공사(46.2%→48.4%),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47.5%→48.1%), 한국석유공사(30.8%→31.1%)의 비정규직 비율도 증가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자부 소관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는 여전하다”며 “산자부와 소관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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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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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고용 2018-10-16 09:11:22

    자회사 설립은 돈 안드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3035?navigation=petitions
    http://pann.nate.com/talk/343627957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2&articleId=217208&pageIndex=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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