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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실체 드러날까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선 3사 불공정 하도급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불공정 하도급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한다. 조선사 하청업체는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로 업체 폐업이 잦은 데다, 노동자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업장으로 꼽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부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통해 (조선 3사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조선사들이 기준도 없이 하청단가를 후려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발언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들과 계약할 때 단가를 들쑥날쑥하게 적용한다. 전선 단가를 1미터당 1천300원으로 책정하기도, 무려 360만원을 적용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해양플랜트쪽 단가는 표준화된 것이 없어 계약 자체가 불분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사에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중공업의 회사 쪼개기도 도마에 올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정몽준 회장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력 강화했으며 현금까지 챙겼다"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중공업·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현대건설기계로 회사를 분리했다. 현대중공업에서 AS부품부문을 떼어내 현대글로벌서비스도 설립했다. 분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구조조정으로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심화했다.

제윤경 의원은 "정몽준 회장이 지주사 지분을 10%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로 주식을 교환해 25.8%를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사업분할과 지주사 전환은 주주총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면서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의 불공정 하도급 조사를 대비해 현대중공업 관리자가 하청업체측에 PC에 저장된 거래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달 2일부터 현대중공업을 조사 중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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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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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태 2018-10-16 08:40:20

    굳이 조사안해도 업체 몇군데만 돌아보면 되는데 그리고 중공업도 후려치기를 하지만 2-3하도급업체 협력업체 놈들이 더욱 기승인데 그런것은 조사안하나 말만 번드러해가지고 명분말고 현실의 적페를 관리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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