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 창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목표를 6만6천개 부풀려 정부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일자리 목표 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가 누적 근무인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올해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2022년까지 신규사업 일자리 2만5천개와 기존 사업 일자리 25만1천개를 포함해 27만6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국토부 국감을 앞두고 ‘27만6천개 일자리 창출 산출 근거’를 요구하자 공사는 6만6천개를 제외한 채 “대내외 변경된 여건을 감안해 21만명으로 현실화해 추진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윤 의원은 공사가 일자리 창출 성과 내기에 급급해 이 같은 수치를 허위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공사 답변서를 보면, 공사는 5년간 고속도로 주유소·휴게소에서 4만6천4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국토부에 보고했다. 그런데 해당 수치는 3만7천개가 부풀려진 것이다. 공사는 현재 9천개인 주유소·휴게소 일자리를 내년과 후년에 각각 200개씩 늘려 내년 9천200개, 후년 9천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목표를 9천400개로 보고해야 하지만 공사는 2022년까지 매년 근무하는 인원을 누적 계산해 신규일자리 창출 규모로 보고했다. 즉 올해 9천명, 내년 9천200명, 2020년 9천400명, 2021년 9천400명, 2022년 9천400명을 모두 더해 4만6천400개 일자리 창출로 보고한 것이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과 콜센터 등 위탁사업 일자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2만9천432개를 부풀린 3만619개로 보고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 허위로 숫자를 부풀리는 행태는 일자리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투명한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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