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프트웨어업계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비수기(1~9월) 46시간, 성수기(10~12월) 54.6시간이었다.
과기부가 소프트웨어업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노동자 대상 조사에서는 근무시간이 더 길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비수기 48.1시간, 성수기 60.3시간이었다.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사용자 대상 조사에서는 비수기 3.7시간, 성수기 10.8시간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대상 조사에서는 비수기 6.9시간, 성수기 18.4시간으로 나타났다. 5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성수기에 주당 20.2시간의 초과근로를 했다.
과기부는 소프트웨어업계 장시간 노동 완화를 위해 올해 8월 ‘소프트웨어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해 발주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력관리를 금지했다.
김종훈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비롯한 과기부 산하 5개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들도 용역발주시 IT노동자 노동시간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약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