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위원장 직대 안호빈)가 노동관련 공안대책회의가 부활돼 노사관계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공권력 투입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10일 "공권력 투입 전 30일 저녁 국정원이 참여하는 공안대책회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결국 이번 사회보험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조폐공사의 파업유도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던 1일 새벽 1시30분까지 노조는 "3일 후 성실한 재협상을 하겠다고 사측에서 약속한다면 바로 조합원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박태영 이사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회사측이 지난달 30일 오후3시경 이미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상태로, 이날 오후 이미 공안대책회의가 있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

또한 당시 사측의 '무쟁의 선언' 요구에 대해 노조는 "어차피 공단 출범을 앞두고 쟁의를 자제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냐며 '노사평화 선언'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일점일획도 틀려서는 안된다'고 못박는 등 공권력 투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원의 감금·폭행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것이라는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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