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0.23 화 13:15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국회 교육위원장 대학강사 신분보장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대학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학이 강사를 채용할 때 임용기간·임금수준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3년까지 재임용하도록 했습니다.

- 이와 함께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고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 대학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1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학과 강사 모두 반발하는 바람에 시행이 유예됐는데요. 내년 1월1일 시행됩니다.

- 하지만 개정법에 강사의 임용과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는데요. 이 의원은 “기존 개정법의 시행유예 기간이 세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금고 쟁탈전? "은행들 수천억원 지출 규제해야"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금고를 쟁탈하기 위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막대한 세금이 금고에서 오가는 데다, 홍보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자체는 금고를 선정할 때 은행이 지자체에 주는 '금고협력사업비'를 고려합니다.

-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 금고사업비 총액은 5천749억원인데요. 서울시가 1천4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고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인천시(555억원)·경기도(540억원)·부산시(297억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았는데요.

- 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지자체에 내면서 금고를 쟁탈하는 현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금융노조는 "금고사업비는 결국 은행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경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노조 존재이유 보여 준 안랩 분사 철회”

- 안랩이 최근 서비스사업부 분사계획을 철회하자 한국노총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 소속 안랩노조는 분사 결정 이후 분사 문제에 대한 우선협상을 요구하고 투쟁계획을 마련해 회사를 압박함으로써 분사 철회 결정을 이끌어 냈다”며 “노조설립 이후 대규모 노조가입으로 지지를 보여 준 조합원의 힘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는데요.

- 안랩은 지난달 14일 서비스 사업부를 분사한 안랩BSP 설립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안랩 창립 23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됐는데요. 안랩노조는 이달 1일 설립신고를 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했습니다.

- 안랩은 직원들에게 이달 10~11일 설명회를 하겠다고 통보하자 노조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성명회 취소와 협상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안랩측은 지난 8일 분사를 철회하기로 했죠.

- 한국노총은 “무노조 경영을 깬 노동자의 단결로 만들어 낸 값진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 자율경영 보장하라”

- KT스카이라이프 노동자들이 KT에 자율경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언론노조 KT스카이라이프지부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위성방송 재허가시 경영의 투명성·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부관사항으로 부과받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재허가 심사 당시 문제가 된 이사회의 KT 편향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KT스카이라이프 이사 7명 중 KT 전현직 임원이 과반수인 4명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 지부는 “KT의 위성방송 사유화 기도로 KT스카이라이프가 KT를 위한 돈줄, 가입자 곳간으로 서서히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