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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책무를 다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작심발언수석보좌관회의서 “한반도 변화에도 국회만 제자리, 헌법재판소 마비사태 해소해야”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소극적인 국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지난달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동시에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을 둘러싼 적격성 논란으로 3명 모두에 대한 선출 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이 계속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달라”며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은 문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 됐다”며 “그사이 평양공동선언으로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들어 가고 북미협상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비준 동의를 못한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냉전수구 세력의 몽니일 뿐”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은 만큼 평화의 새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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