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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뒤 인력충원 두 배 이상 늘어노동부 두 차례 실태조사 … 주 52시간 초과비율 40.1%→16.4%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도시행 전보다 채용했거나 채용할 인력을 두 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부는 올해 5월25일부터 6월19일까지, 8월3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두 차례 실태조사를 했다.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되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1차 조사는 3천627곳, 2차 조사는 3천557곳에서 이뤄졌다. 조사대상 기업이 일부 변했지만 3천530개 기업은 두 차례 실태조사를 모두 받았다.

1차 조사에서 813개의 기업·기관이 노동시간단축을 앞두고 인력을 충원했거나 충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 규모는 2만1천151명이었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인력을 충원했거나 충원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기관이 927곳으로, 규모는 4만2천17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업장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1차 조사에서는 40.1%인 1천454개 기업·기관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2차 조사에서는 16.4%(583곳)로 비율이 대폭 줄었다.

이용득 의원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줄어들고 기업이 인력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일각의 우려와 달리 노동시간단축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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