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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지부 '법인분리 반대' 파업 수순15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 산업은행 국감서 '비토권 행사' 예고
▲ 자료사진.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가 회사의 법인분리에 반대하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인분리를 강행하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에 법인분리 여부를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파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앞서 회사에 법인분리 사안에 대한 특별단체교섭을 다섯 차례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임한택 지부장은 이달 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부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이후 15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한국지엠은 올해 7월 신설법인을 연말까지 세워 디자인센터·기술연구소 업무를 분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부는 “지엠자본이 언제든지 한국시장에서 먹튀할 수 있도록 보따리를 싸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산업은행도 지난달 초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법인분리 시도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로 인천지법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연구개발업무 위주의 별도법인 설립안을 가결했다.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최종 통과되면 법인분리가 이뤄진다.

법인분리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주총에 참석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한택 지부장은 “지엠이 다른 국가에서 법인분리 후 사업을 철수한 사례가 있다”며 “노조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는데 법인이 분리되면 또다시 권리를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과 19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출석 사유를 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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