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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규가입자 2년7개월 만에 최대 증가9월에 전년 동월 대비 40만3천명 늘어 … 초단시간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영향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가입자가 2년7개월 만에 40만명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을 완화한 영향이 컸다. 사회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졌다는 분석이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 대비 40만3천명 증가한 1천328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40만명대 증가 폭을 보인 것은 2016년 2월(41만9천명 증가)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당연가입 요건 중 '생업 목적의 근로'를 삭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초단시간 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요건이 완화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가족인 요양보호사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보건복지(9만3천명·6.5%)와 교육서비스(2만3천명·5.9%) 업종에서 피보험자 증가 폭이 확대된 이유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피보험자가 37만8천명 증가해 전체 가입자수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보건복지를 비롯해 도소매(6만5천명)·숙박음식(5만3천명) 업종의 피보험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피보험자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8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동차 업종 피보험자는 1년 전보다 8천400명 줄었다. 완성차(-2천200명)와 자동차부품(-6천200명) 업종은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했다. 다만 그 폭은 7월(-1만1천명)과 8월(-8천900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기타운송장비는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1년 전보다 피보험자가 1만3천400명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새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년 전보다 4천명 감소한 6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이후 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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