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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사노위 공공기관노정위 '불참→참여' 방향 틀었지만…"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 경총·대한상의 참여" 주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현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업종별위원회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참여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아직까지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와 두 차례 만나 공공기관노정위원회 구성과 의제를 놓고 이견 좁히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2018년 9월19일자 8면 '기재부는 사회적 대화가 싫다?' 참조>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사전조율을 전제로 공공기관노정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부처 안에서도 "기재부만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오고, 공대위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경질까지 주장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참여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공공기관노정위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이유였지만,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차관급 공무원과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 공공기관운영위가 "기재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공공기관노정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배경이기도 하다.

공공기관노정위를 꾸리는 데 있어 쟁점은 본위원회 구성이다. 공대위가 제안한 구성안을 보면 공대위 참여 5개 산별연맹 대표자와 기재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 등 9명이 참여하는 본위원회와 공익위원을 포함해 노동계와 정부측 실무급 인사 12명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기재부는 본위원회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본위원회 참여 노동계와 정부 비율이 5대 3이라며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공기관 실질사용자가 정부라는 점에서 경총·대한상의를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물론 박근혜 정부 시절 노사정위 산하 공공부문발전위원회에 경총과 대한상의가 참여한 전례는 있다.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노동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공공부문발전위를 구색맞추기 식으로 구성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당시 공발위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경총과 대한상의 대표는 자기 이슈가 아니니까 크게 목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정부 입장에 서서 '이런 게 세계적 트렌드'라고 거드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경총과 대한상의는 공공을 알지도 못하고 합의든 협의든 결과에 책임지는 당사자가 아니다"며 "비율을 맞추고 싶으면 전체 공공기관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개최하는 '기재부 규탄 공공기관노조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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