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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개악안 철회하라"전문성 강화한다며 가입자단체 추천권 제한 … "민주적 운영 불가능한 개편안"
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방안을 두고 “민간참여를 배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18년 7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찾아 항의시위를 했다. 민주노총은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 행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된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황병관 공공연맹 위원장이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7차 기금운용위에서 민간위원 참여 자격을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 등의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기금운용위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기금운영위 안에 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등 3개 소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개선방안에 담겼다. 민간위원 중 3명을 상근위원으로 두고 이들에게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별도의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현재 민간위원 임명은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양대 노총을 포함한 가입자단체 대표위원들은 증시부양 목적으로 기금을 동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정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체계 개편을 요구했고 이는 기금운용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때 가능하다”며 “복지부 개악안은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발생시켜 상근위원의 발언력을 높임으로써 기금운용위 운영의 민주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계획은 가입자단체 추천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악안을 강행하면 총력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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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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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용 2018-10-08 16:19:14

    국민연금은 가입자2200만명의 돈이다.그중 직장인 가입자가 1350만명으로 63%정이며 민주노총,한국노총이 가입자 대표가 되어 주도해야 한다
    그동안 복지부와 공무원 연금 공단 퇴직자들이 공모해서 법을 개악하고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해서 법을 개악해왔다.공무원,국회의원 연금은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어 혈세로 고액 받아 먹으며,국민의 연금은 푼돈 만들고 계속 칼질하고.
    이제는 더이상 허용하면 국민연금은 기초연금만도 못하다.잘못 개악하면 정권도 넘어갈수있다.양대노총이 2200만명 대표를 하여 개악을 저지하고 연금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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