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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모두 ‘외면’삼성 부담금 징수액 232억원 1위 … 이용득 의원 “유명무실한 제도,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30대 대기업집단 중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전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상위 30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천196억원으로 전체 징수액 4천532억원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25조)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9%, 내년부터는 3.1%다.

30대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삼성이다. 전체 24만2천303명을 고용해 7천2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4천473명(1.8%)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삼성은 232억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표 참조>

삼성에 이어 △SK 장애인 고용률 1.3%, 부담금 142억원 △엘지 2.31%, 118억원 △현대자동차 1.9%, 73억원 △한진 1.32%, 6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림(0.65%)·미래에셋(0.62%)·한국투자금융(0.53%)·에스오일(0.75%)은 0%대를 기록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액은 올해 8월 현재 5천287억9천9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용득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징수액 3천187억7천700만원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기업이 손 놓은 사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 버렸다”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3곳 중 10곳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4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31억원”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억400만원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고 한국건설관리공사가 4억5천800만원, 코레일유통이 3억1천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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