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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업체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싹쓸이' 종사자 노동조건은 '엉망'고용노동행정개혁위 이어 한정애 의원 “공공서비스 질 저하 우려” 경고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민간위탁을 대형업체가 싹쓸이하면서 공공서비스 질과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민간기관 중 실적 상위 7곳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예산의 29.5%인 1천643억원을 집행했다.

이들 민간기관에서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도 급증했다. 2013년 412명에서 지난해 1천294명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전담인력이 상대해야 하는 사업 참가자 수는 더 늘어났다. 전담인력 한 명당 배정인원이 같은 기간 33명에서 53명으로 급증했다.

7개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낮았다. 고용보험 DB상 월 평균급여는 186만원이었다. 사업집행비 규모가 6위인 J업체는 평균급여가 162만원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을 한 달 급여로 환산한 금액인 157만원과 차이가 거의 없다. 7개 업체 모두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직원들은 100만원도 못 받았다. 단시간 노동자로 추정된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까지 한꺼번에 제공한다. 사후관리를 포함해 1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상담사를 비롯한 민간위탁 기관 직원들의 역량과 노동조건은 사업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형 민간위탁 기관들이 적지 않은 정부 예산을 받으면서 사업 질은 외려 저하시키고 있는 셈이다. 한정애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취업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소수 대형업체들의 물량위주 추진으로 질적 제고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며 “위탁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사용되도록 운영기관 선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활동을 종료한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대형업체 위주의 민간위탁 관행에 경고를 보냈다. 개혁위는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에서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면 고용서비스 질과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공공의 주도성이 약화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개혁위는 대형업체일수록 성과를 내기 쉽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물량을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자에게 참가자 한 명당 기본운영비를 최대 40만원 지급하고, 취업 소요기간과 취업처 임금수준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개혁위는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 처우와 관련해 “상담원 근로조건이 선정심사 단계에서 적시된 상태를 유지하는지 점검해야 하고, 종사자 이해대변기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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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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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고용 2018-10-08 13:07:12

    자회사 설립은 돈 안드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3035?navigation=petitions
    http://pann.nate.com/talk/343627957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2&articleId=217208&pageIndex=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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