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0.21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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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사가 카카오모빌리티 앞으로 간 까닭
-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승차공유 서비스 추진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 전택노련·민택노련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오전 경기도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 이들은 “카카오가 카풀시장에 진출해 택시시장을 교란하려 한다”며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택시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카풀을 도입한다는 발상은 대체 어떤 발상인지 의문이며,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으로 택시 종사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요금을 택시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카풀 앱 출시를 준비 중인데요. 이날 집회에 참가자들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택시 호출서비스인 카카오 콜을 받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이들은 11일 카카오모빌리티 앞 2차 집회를 예고했는데요. 18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합니다.

최저임금 차등해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는데요. 영토가 넓거나 지역이 비교적 균형발전한 국가 중에는 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미국·캐나다·일본이 그런 나라죠.

- 반면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대화해 지역발전 편차가 심한 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보기 힘든데요. 자칫 1등 도시·2등 도시·꼴찌 도시로 지역이 갈라지거나 수도권 쏠림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니나 다를까. 김 부총리 발언을 두고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요. 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1일 생활권이 된 좁디좁은 땅 덩어리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것이 가능키나 한 일이냐"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세금을 지역별로 차등부과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여당이 보기에도 김 부총리 생각은 가당치 않았나 보네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미국처럼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큰 곳도 많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한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에 산입범위를 조정했지만 지역별 차등화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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