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교섭을 한다.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 재벌의 불법을 처벌하고 바로잡을 때까지 단식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지회 조합원 300여명은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해 농성을 하고 있다. 25명은 13일째 단식 중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 참여 직접교섭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원청 불법파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이틀간 지회 간부들을 찾아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농성이 시작되자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차측을 만나 교섭 참여를 제안했다.

지회 관계자는 “법적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 이해당사자인 정규직지부와 교섭을 시작하고, 교섭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원청과 지회 간 직접교섭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회는 “재벌의 불법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단식과 농성을 이어 가기로 했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과 관련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면 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교섭이 시작되면 특별고용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정규직지부와의 합의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공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회는 특별고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