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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국가가 관리한다더니, 보육부문 민간에 맡기려 해"노동·시민·사회단체 사회서비스공단 역할 축소 움직임에 반발
정부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원)의 담당 영역에서 보육 분야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보육·노인요양 등 돌봄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1여년간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 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공단 업무 영역에 보육 분야를 제외하거나, 민간시설 지원으로 역할을 한정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육·노인돌봄·장애인돌봄 등 돌봄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영유아·노인·장애인·가족 등 당사자들이 부족한 돌봄서비스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공공적 역할 정립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지자체의 직접운영-직접고용이 이뤄지고 노동권·돌봄권을 포함한 돌봄 당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해 2019년 예산안에 67억원을 편성했다.

2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공단 사업에 보육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영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공단은 '원'으로 위상이 축소됐다. 사회서비스 부문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대신 민간영역에 맡기고 관리·감독을 하는 수준으로 방향을 틀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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