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종로경찰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정부의 공무원 성과주의 폐기 약속 불이행과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10년 만에 재개된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근로조건에 대한 의제를 '비교섭 의제'로 해석하면서 교섭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5년 만에 가장 낮은 1.8%로 결정한 것도 교섭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있다. 단체교섭과 별개로 공무원 성과주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하나 마나 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노동계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2008 정부교섭'에 대정부교섭단을 꾸려 참여하고 있는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한국공무원노조(위원장 박창진)는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정부는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폐기 약속을 이행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 단체에 따르면 노정은 예비교섭에서 노조측이 제출한 500여개 교섭요구안을 200여개로 조정·합의해 분과위원회로 넘겼다. 그런데 분과위원회 교섭에서 정부가 근로조건 관련 요구안을 '비교섭 의제'라고 주장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예비교섭에서 합의한 의제들을 분과교섭에서는 다시 비교섭 의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 교섭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8%로 결정된 것도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14년(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 폭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임금동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성과주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는 답보상태다.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와 공노총은 정부·노조·전문가가 참여해 공무원 성과주의를 포함한 성과보상체계와 인사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공노총은 "기획재정부가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잦고, 다른 부처 위원보다 한 직급 낮은 위원을 배석시키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10년 만에 재개된 대정부교섭은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가로막혀 있다"며 "공직사회 성과주의를 폐지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노사협의로 결정해야 할 임금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결정해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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